법령 국세징수법 제3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88 , 2021. 5. 28., 인용
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지방세징수법 직업훈련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8년
2. 안산지원 2018.04.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
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.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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